자본시장법·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 주가조작·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

2026-05-21 00:00

요약

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불공정거래 30억 · 회계부정 10억 기준 삭제 회계부정 장기 지속시 과징금 20~30% 가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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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ecial Comment 양식: 1) 발행 배경/트리거 2) 핵심 변동 사항 3) 신용 영향 (등급/전망/펀더멘털) 4) 시사점.